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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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회사에서 진행하는 회계 업무 과정을 자동화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프로그램 산출물을 제작해서 제출하고 급여를 수령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 직접 출근하지는 않고, 일별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준 님
조회 : 367건
답변 : 5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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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업무의 대가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무상증여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소명이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용역을 제공한지에 대해서 이에 적절히 소명만 되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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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위건은 증여가 아니라 급여나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수수료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2. 산출물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해 놓는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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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0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형태를 띤 급여 수령이 아닌,
말씀하신 내용을 보건데 3.3%사업소득(프리랜서)로 대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제공계약서 및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했다는 증빙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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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내용을 기록할 일지를 작성해놓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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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해당 산출물이 부모님의 회사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인 경우 객관적 증빙을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객관적 증빙이란 프리랜서 계약서, 산출물에 대한 실재여부를 제3자가 확인할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프로그램 구동 화면 등)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프리랜스 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상업적 거래의 일환입니다.
증여와는 별개로,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서의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로서 고용이 법적으로 괜찮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비용과 근로 시간,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하여 이를 토대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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