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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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보험료 합의금을 증여받아서 집매매 기한후 신고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후 합의금과 보험료를 아버지통장에 입금되었는데 몇달후그 돈을 사위통장에 입금하시고는 딸명의의 집을 삽니다. 형제는 남동생과 둘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 무신고가산세와 기한후가산세가 나오는지요?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 같은데~이런경우는 어떤가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10년치 고인의 거래내역이 서류라고 되어있는 걸 봐서 예전에 증여되었던 부분이 통장거래내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증여세가 걱정이 되어서요.
세금을 안낼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신고를 못한거거든요.
알았다면 사위통장이 아닌 딸통장으로 받아서조금이라도 더 면제받았을겁니다.
만약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세 10년치 고인의 거래내역을 서류로 낼때 증여에 관한 부분들에 증여세를 안낸것(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료)도 소명을 해야되나요?
부탁합니다.
김*희 님
조회 : 335건
답변 : 2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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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록 사위 통장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따님명의의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면 수령한 내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부분은 추가 유료상담 신청해 주세요)
만약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부분에 대하여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속세 10년치 고인의 거래내역을 서류로 낼때 증여에 관한 부분들에 증여세를 안낸것(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료)도 소명을 해야되나요?
---> 2년치 까지는 추정상속재산건으로 건건이 지출용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에 해당한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그러나 2년 이상~10년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만 더하므로 증여로 확인되는 부분만
확인을 합니다. 상속인에게는10년, 상속인이 아닌자는 5년간 증여분을 더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기한후 신고를 해야 유리할지, 안해야 유리할지에 대한 개별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신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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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겹쳐 마음의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르며, 보험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해당 내역은 보험증서나 보험계약서 등의 확인후
해당 내역이 상속대상인지 판단이 먼저 필요한사항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 합의금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셨고, 그로 인해 수령하는 합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아버님의 상속개시로 인한 계좌 거래내역 조회시
해당 통장 거래내역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상속인에게 들어간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합산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요한 점은 금액 이체 이후 어버님이 돌아가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1) 상속인( 딸과 아들)에 대한건을 10년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며,
2) 상속인 외의자 (사위)에 대한 것은 5년간만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4. 부친 -> 사위 -> 딸 로 이체가 된 경우
사위 -> 딸 의 이체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가능 금액 내의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해당 건의 경우, 단순히 증여 이슈 외에도
진행의 방향성에 따라 아버님의 상속세 세부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시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만약 아버지가 받은 돈을 딸에게 전달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기한후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신고를 요구하면 그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세액공제 등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세액공제, 증여재산 중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상속세 10년치 고인의 거래내역을 서류로 제출할 때, 증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무사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