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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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산세 부과

    안녕하세요, 혹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본세는 따로 없어요. 소득세 부가세 납부안합니다.

    아니면 비과세 소득일 경우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도 없나요?
    글*이 님
     조회 : 151건 답변 : 2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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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발생의 사유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인데요.

    부정한 행위(탈세 또는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10년,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세가 따로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미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별도의 법 조항이 있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해도 공급가액의 %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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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세금의 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0년(사기기타부정한 행위), 7년(무신고), 5년(기타) 입니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개로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본세(소득세나 부가세 등)가 없더라도,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소득일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계산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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