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에 집을 매수(서초구 방배동)하면서 저와 남편, 아이 세 명 모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중학교 전학 문제로 인해 2025년 8월에 저와 아이만 다른 지역(용인 수지구 죽전동)으로 전출했다가, 같은 해 12월에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할 계획입니다.
  제 친정으로 전입할 예정이고 이사 사유는 전학(학교내 괴롭힘- 아직 학폭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에서
  ✔️ 저와 아이가 전출했던 약 4개월의 공백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지,
  ✔️ 또는 일시적 전출로 인정받아 계속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등학교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중학교도 가능한지, 일시적 전출이 가능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있는지)
  
  또한 거주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이나 예외적으로 계속 거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 님
  조회 : 300건 답변 : 3건 25.07.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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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건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한다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유사한 예규도 저의 견해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는 실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가능함
  조심-2011-전-0127.
  생산일자 : 2011.02.22.
  
  요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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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일단 현재 방배동 주택의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시적 전출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세대 전원이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세대원중 중 일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거주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토요일 일요일 상담가능 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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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9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제시된 자료로는 과세가능성이 높으나, 상세자료를 가지고 양도세 전문세무사와 검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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