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종합소득세 문의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으로 받은 것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주기가 없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인 수익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1월 5월 6월 8월 11월에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통해 돈을 벌어도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한게 아니라 해당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는게 세법의 입장입니다)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유리한쪽으로 해석하여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1. 기타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공모전 상금 부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비율, 세율에 대한 내용은 언급해주신게 맞으며,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에서 적용되는 최고세율부터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한 해의 총합계를 내어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차례 나누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은 올해 귀속)

3.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세 신고시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4. 페이팔 계정에 보유만 하고 있다면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공식 국세청 견해 아님)은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확인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법인 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경우 절세는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 등의 행위가 가능하나 법인의 재산을 내 명의로 가져오는데 세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타소득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면 60% 경비 인정받아 22% 세율이 8.8%로 적용받는것 같은데요 (대회 상금은 80% 경비 인정).
저는 750만원 초과라서 4만 달러의 60%가 경비로 처리되고 40% 종합소득에 추가되어 약 세금계산 되는게 맞나요? 근로소득 소득세율을 생각하면, 4만달러*40%*35% 정도가 세금으로 나오는게 맞을까요?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를 했을때 기타소득입니다.

2. 올해 번 금액을 매년 750만원씩 국내계좌로 송금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여러해에 나누어 처리해도 되나요?
---> 기타소득은 대부분 지급받는때가 수입시기 입니다. 따라서 여러해 나누어 처리하는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그냥 제 국내 계좌로 5천만원 송금하고, 아버님께 5천만원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체 내역이 아버지 계좌에서 제계좌로 찍히는건 아닌데 괜찮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걸 나에게 귀속시킨다음 그 귀속된 돈을 증여로 처리하든지 해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처음부터 증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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