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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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계약자 수익자 변경, 증여세 회피인가요?
여러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동시에 바꾸면 증여세 회피로 간주되나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람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바꾸려고 하는거에요..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가 나올까봐 미리 보험료 납입하는 사람 앞으로 다 변경하려고 하는거긴 맞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인 님
조회 : 2558건
답변 : 1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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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자와 일치시키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계약자/수익자를 바꾸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의 의도가 있어서 이를 바꾸는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료를 납입하느냐도 증여세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이나 회사에 따라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보험금을 받게된다면 그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하려는 의도와 상황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나 해당 보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결정에 큰 영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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