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매매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을 양수하시려하는데요.

이 경우 아버지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시세보다 30%이내 싸게 매수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매대금도 장모님께 차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혼부부에게 1억까지 추가로 증여공제가 해당되니

일부를 증여 받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제시된 정보처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매매, 차입 및 상환능력이 있으면 세무조사나 추후 문제는 없으나, 비과세는 거액의 세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세전문세무사와 상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거래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고 해당 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 5%를 낮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범위 안에서 거래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가의 산정이 중요하며,
2) 유사매매사례가액 보다는 가급적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금전소비대차거래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실제 금전소비대차 행위가 증여행위에 대한 가장행위가 아니라

대여자와 차용자 간의 실제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성하시는 차용증을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하셔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환기간 / 이자율 / 이자상환 / 원금상환 / 차용증 작성 방법 등에 따라
선생님의 상황에 맞추어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상의 10년의 기간은 조금 부적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상황에 따른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1.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안되는 30%, 3억 중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양도 부분에 차용증을 하게 되면 추후 조사등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Q&A

가족간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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