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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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계약 체결 자금출처조사

보험계약도 재산 취득으로 보나요?
그럼 무직자 앞으로 11개의 보험을 체결하면 자금출처조사 나오나요?
최*리 님
조회 : 133건 답변 : 2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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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무직자가 보험의 수익자이자 보험금 납입자로 복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보험료 납입근거에 대한 출처가 없고 이상거래로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 또는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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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보험계약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법적으로는 보험료 납입근거 등이 없다면 조사가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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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재산 취득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특정 위험요소로부터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이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무직자가 11개의 보험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보험 계약이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 보험금의 금액과 보험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나 의심스러운 금액을 다루는 거래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불법 자금을 숨기기 위한 자금 세탁 혹은 폭력배 등의 불법행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고객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나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