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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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자가 거주지)에서 사업 운영 시 전기세·관리비 등 비용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로,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주소지에서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주소지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상품 관리 및 배송 등의 사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항목들에 대해 비용처리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2. 공동주택 관리비 (예: 아파트 관리비)
3. 인터넷, TV 등 통신비용
4. 위 비용들 중 인터넷 및 통신비용을 제외한 모두 제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청구되고 있지만, 제 **사업자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납부는 제가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 제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J* 님
조회 : 1190건
답변 : 4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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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주지에서 사업을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비용들은 가사 관련 비용과 사업 관련 비용이 혼재되어 있기에 경비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비용의 얼마까지는 정확히 가사비용, 얼마까지는 정확히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지출비용들의 성격상 구분이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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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해당 경우는 가사경비에 해당되어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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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상업용 건물 임대차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하신게 아닌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하신 각종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은 사업용 경비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가사 사용과 사업용 사용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못하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핸드폰 요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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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1~3번 모두 가사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비용은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 등을 산정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우며 세무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주택과 합쳐진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는 전체 요금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용으로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비
공동주택의 관리비 역시 사업장 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TV 등 통신비용
인터넷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경우 그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제 명의 문제
결제를 하신 분이 사업자번호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용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항들은 모두 세무서와 협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 형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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