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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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차용증 효력
어머니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승계가입했습니다
1.계약금 9천만원을 제가(아들) 매도자(원조합원)에게 9천만원 바로송금(22.10월경)하고(어머니 거치지않고) 어머니 명의로 승계를 했습니다
2.중도금 5140만원(24.5월경) 자납비용을 또 제가 어머니 대신해서 조합에 납부했으며
3.중도금 1950만원(25.6월경) 자납비용을 제가 어머니 대신하여 조합에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금와서 차용증을 각각 따로 총3장 작성하려는데
1.번의 경우 9천만원 무이자로 하고 차용비용 완납일자를 25년12월31일로하고 작성일자를 22년11월경으로 작성하고,
2.번의 경우 5140만원을 위와 똑같이 무이자, 완납일자 25년12월31일, 작성일자를 24년6월경 으로 작성하고,
3.번의 경우 1950만원을 위와 똑같이 하고 작성일자만 오늘자로 해서 작성한다면
(1,2번 차용증은 확정일자 안받고 , 3번 차용증은 확정일자받고)
효력이있을까요
강*묵 님
조회 : 465건
답변 : 2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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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당국은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다만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차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자식간 차용을 상담해드리는 경우 차용증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가능하면), 원리금 상환내역을 통장 적요에 기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1,2번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므로 위에 말씀하신데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25년 12월 31일 원금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환하셔서 차용을
입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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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차용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사기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확정하여 실현 가능 및 적법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상환 계획대로 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관계에서의 차용증 작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용증의 효력은 제 사람간에 약속된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도구이므로 본인들간에 문제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권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청구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즉, 납부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만 찾게 되는 것이며, 만약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부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차용증의 작성일이 미래의 날짜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약속된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실제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미래의 날짜나 과거의 날짜를 넣는다면 그것은 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넣고 확정일자를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이러한 경우 상속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차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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