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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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 재적용 가능할까요?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8월부터 매입금액이 많아질것같아서
    부가세환급을 위해 이번달(7월)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려합니다.

    작년 매출 4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일 경우
    내년 1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이*주 님
    조회 : 863건 답변 : 1건 25.07.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네~ 신규사업자가 아니라서 해당이 없을 것 같네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2023.12.31. 개정, 2024.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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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 이전 연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어느 한 사업연도말에서 4,800만원 이상 1억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을 마친 뒤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즉, 작년 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였고 올해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내년 1월부터 2월 말일 사이에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한번 전환된 간이과세자는 그 해 말일까지 전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회계사,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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