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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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 추징 가능성 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정 기간 동안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 및 취득세는 ‘주택’ 세율 기준으로 부과·납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사용 용도와 과세 기준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주거용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셈입니다.
해당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에서, 지방세법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방세는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과된 과세 연도에 대해서도 추징 또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주택 등록 상태로 유지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는 실사용 용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실질 용도와 과세 기준이 불일치함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지방세법상 허위신고 또는 부당 감면에 따른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과세연도에 대해 추징·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적용 가능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여부
실사용자가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각각 어떤 세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민*인 님
조회 : 269건
답변 : 1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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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부(공적장부)상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646 판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기타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주택 감면이나 세율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은 등록(건축물대장 등) 기준이지만, 명백히 실제 사용 용도가 비주거용임이 입증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주거용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반복적으로 비주거용 사용을 지속했음에도 주택으로 신고하여 감면을 받았다면, 부당 감면 및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과세 연도에 대해 추징 또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적용 가능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추징 또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 , 부정행위 또는 조세포탈이 있는 경우: 10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없이 단순히 법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므로, 결정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택 등록 상태로 유지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는 실사용 용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면 주택 세율이 적용되나, 사실상 사무실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실질 성격에 따른 과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실질 용도와 과세 기준이 불일치함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지방세법상 허위신고 또는 부당 감면에 따른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실사용 경위가 명확하게 증명된다면, 이는 지방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세율로 감면을 받았지만 사실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조세포탈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과세연도에 대해 추징·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적용 가능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5년 이내로 과거에 거슬러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과세에 따른 추가세는 지방세법 제63조가 적용됩니다.
4. 실사용자가 확인되는 경우, 소육자 또는 사용자가 각각 어떤 세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그 부담의무는 세무공무원이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실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에 대해 세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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