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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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에 집이 2채 있고(빌라),
시골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집이 1채 있어요.
6형제와 어머니가 있고요.
집은 아버지 명의지만 집터는 제 이름으로 돼있는데, 주소를 시골로 옮길 경우 시골집도 집으로 인정이 되어 3채 소유로 되나요?
박*영 님
조회 : 2027건
답변 : 2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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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서울집은 선생님,
지방주택은 돌아가신 아버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이 부족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대한 사실판단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의 경우
1) 별도의 유언이 없고,
2)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은경우
3)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 되는경우의 소유자는 판단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어머님과 6형제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협의 분할이 없으시면
어머님을 소유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상속세 신고내역은 어떤한지 등 다양한 사한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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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것과 주택수와는 무관하고,
주택수는 이미 현재상태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택부수토지는 세목마다 취급내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 + 본인소유 부속토지일때 세율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택부수토지는 각각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의 소유자는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됩니다. 즉, 어머니와 6형제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며, 집터는 토지를 뜻합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는 등기나 등록을 통해 처리됩니다. 소유자의 주소와 관계없이 각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주소를 시골로 옮긴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시골집이 본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집과 시골에 있는 집의 소유자를 확실히 하려면 각 집의 실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상속, 등기,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