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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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 신혼부부 아파트 매매 차용증&근저당 설정 관련 문의
10억대의 아파트를 [주담대+종잣돈+예비신부 차용]으로 자금 조달 예정입니다.
예비신랑 단독명의로 등기 예정이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용증과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하여 우선 자금을 확보한 후, 근저당은 향후 설정하면 되는지
2.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근저당 설정 등기 가능한지(필요한 서류 포함)
3. 채권최고액은 은행 및 개인 근저당 합이 매매가보다 낮으면 되는지
4. 혼인신고 후 부부증여로 채무 면제 시 별도 금전 이동 없이 근저당 설정 해제 가능한지
김*훈 님
조회 : 1058건
답변 : 2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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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근저당 설정시 은행 대출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출을 주관하는 은행에서 확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부부가 혼인하여 채무면제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역을 증여 신고하면서 근저당채무에 대한 말소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부로 혼인신고 한다고 하여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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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근저당은 등기가 된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다는 낮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우선 자금을 확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바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등기신청서, 채무자 동의서, 채권자(차용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최고액은 매매가보다 낮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액수의 최대한도로 보통은 부채의 총합으로 결정합니다. 은행 및 개인 근저당 합이 매매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후 채무 면제는 근저당 설정 해제와 별개의 과정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루어지는 차용금의 변제나 면제는 근저당 해제를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부부증여 등에 의해 채무가 변제되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근저당 설정 해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부동산, 법률 등에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세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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