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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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
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요리 주점에서 주방보조 및 홀서빙 담당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실제 일한 것은 근로소득인데 알바 사장님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고 신고한 금액도 제가 받은 소득(약1,860만원)이 아니라 이 금액보다 부풀려서 3,000만원 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풀려서 신고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환급금을 받아 확인했는데 환급금이 너무 많아 이상함을 느껴 홈택스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소득이 부풀려서 신고된 것을 알게됐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근로소득으로 실제 소득에 맞게 정정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장님께서는 정정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실제 소득에 맞게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는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득(사장님이 부풀려서 신고한 약3,000만원)으로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은 금액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어떻게 납부를 하는것인지 궁금하고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면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경정청구 과정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무를 한 그 당시 연도의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2024년에 알바를 했고 뒤늦게 경정청구를 하는 입장이라 경정청구 과정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김*레 님
조회 : 257건
답변 : 2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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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네 최근에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요지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이 발급하면
이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경정청구(환급 가능 세액이 있는 경우)
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업무는 수임 동의 후 착수해 보아야 할 수 있으며
이전 퇴사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후에 조회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든 경정신고든 소득의 내역이 변동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 공제될 요소가 있기에 기납부된 세액 대비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수 후에 확인되어야 하며 근로자 마자 소득 공제 세액공제 내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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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추가롤 환급을 받을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수정신고는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님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정해서 발급을 해 주어야 2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그부분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아무것오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장님이 부풀려서 신고한 소득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중 초과로 환급받은 금액은 경정청구 후 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될 것입니다. 즉, 환급받은 금액이 경정 후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세무서에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이력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는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므로, 사장님이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경정청구 할 때 4대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4대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4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4대보험료 납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장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귀하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환급을 받았음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한 점은 칭찬받을 행동이며, 이러한 상황은 불법이기도 하므로 귀하의 빠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빠르게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