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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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작년 근로소득 연봉이 1억3천 정도 되는데 추가로 프리랜서 소득 2 천만원 있어서 올해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서 단순경비율로 180만원정도 추가 세금을 납부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봉에 프리랜서소득 2천만원이 발생 할것 같은데
    이럴때 작년 처럼 소득자본인 근로소득에 추가로 소득을 합쳐서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와이프가
    무소득자인데 와이프 이름으로 받는게 좋을지요?

    와이프로 받을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 소득으로 받는게 좋을지요?

    올해 처럼 소득자가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으로신고 한다면 내년 종합소득세때 단순경비율 인지기준경비율 인지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인적공제+장애인공제 등을 못받을것 같고 의료보험도 따로 내야되는거 아닌지요?
    내용이 길었는데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승 님
     조회 : 175건 답변 : 4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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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이럴때 작년 처럼 소득자본인 근로소득에 추가로 소득을 합쳐서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와이프가
    무소득자인데 와이프 이름으로 받는게 좋을지요?
    >> 소득의 귀속자와 실제 업무수행자가 다른 경우, 대표적으로 탈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6.5월에 신고하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4년도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이 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추계시 경비율이 판단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배우자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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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소득세율이 24% 이상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이므로, 프리랜서 소득을 부인 명의로 전환하면 일시적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제외로 세금 증가
    2. 부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
    3. 명의분산에 따른 세무리스크


    또한, 말씀하신 연 2천만 원 수준의 프리랜서 소득은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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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측면에서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적지만 단순히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판단할때는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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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가 빠진다면 기본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모두 적용이 배제되고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2천만원의 경우 관련경비가 부족하다면 사업자등록보다 프리랜서로 소득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프리랜서소득의 경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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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세 관련하여 우선,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중 어떤 것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을 지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각 경우에 따른 소득세 계산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율, 각종 공제 사항 및 결정세율 등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경비를 소득공제하는 등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사업자로서의 의무와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은 30%이며, 기준경비율은 실제 경비를 적용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4. 부양가족 대상에 대해 배우자를 제외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을 얻게 되면 의료보험료 등의 부담도 따로 지게 됩니다.

세금 계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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