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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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 관련
아파트 분양권 명의가 저에서 아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계약금 포함 4000만원도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납입하셨고
사정상 제가 분양받지 못하여 명의를 아버지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받은 중도금대출 1억9천만원은 아버지가 대신 완납해주시고 대출이 없어진 상태에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제 돈은 들어간게 없었고 명의만 빌려준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증여세나 다른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박*민 님
조회 : 145건
답변 : 3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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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계약금과 대출금을 납부하였더라도 표면적으로 아들명의 분양권 계약금 및 대출금을 납부한것이 되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 받아 분양권 대금(계약금+대출금) 납부하고 분양권을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증여가 아님을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차용증(계약금+대출금)을 작성하시고 원금에 대한 상환을 분양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쓰면 부족하지만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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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겠으나,
외관상으로 본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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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부채를 아버님께서
상환해 주시는 것이 증여에 해당 합니다.
더 나아가 분양권의 물건지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분양권의 가치에 따라 추가적인 증여성 이슈가 존재합니다.
해당 내역이 누락된 채로 단순 납입액으로만 증여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의 소명요청 등이 발생 하며,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역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과 대출금을 완납하시고, 그 후 분양권을 자녀인 당신으로부터 받아 명의를 변경하셨다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증여될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또한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신고가치나 시세로 증여세 과세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로 돈을 건네주거나 재산 등을 건네준 경우인데,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당사자인 당신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 아버지가 계약금을 지불하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름만 빌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