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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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는거) 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도

    매입세액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몇년간 해왔고

    사업자 내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으나

    변호사 선임은 사업자를 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님
    조회 : 205건 답변 : 6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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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시)

    2.「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자기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자기사업을 위한다 함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인정되면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사건이라면 개인적인 건으로 봐야 할지 내용을 면밀하게 봐서 판단해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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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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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있다면 변호사수수료로도 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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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업무와 관련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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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실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1.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2.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신 경우라면,
    3. 해당 쟁송 또는 상담내역이 사업과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역에 대한 수수료비용역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의 쟁송 또는 상담인지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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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선임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2호, 제4항 및 제8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며,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자 등록 이전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와 상의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과 세법은 변화가 빈번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법률이나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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