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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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조업 사업자등록시 OEM 계약서 필수인가요?

    B2B 업종으로 해외기업이 필요로하는 부품을 간헐적으로 한국자체에 생산을 맡겨서 수출하는 일을 등록하려고합니다.
    품목은 기어, 금속 종류입니다.

    이에 0세율을 적용하기위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처음내려고 합니다.

    집에서 근무하는형태로 진행하려고합니다만,

    1. 제자신이 직접 제조하지않는다면, OEM 계약서가 꼭 있어야 제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 OEM 계약서를 제조업체중 한곳만 작성해 계약해도되나요?

    3. 그렇다면 OEM계약서를 작성한곳과 거래가 거의 없더라도 제조업자로 계속 유지가가능한가요?
    장*재 님
     조회 : 1857건 답변 : 4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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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제조업은 제조장이 있어야 하는데, 제조장이 없다면 OEM인데 그렇다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3. 물론 거래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맨처음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시점에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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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제조업전문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1. 네, 계약서가 필요한 건으로 보입니다.
    간혹 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시려면 계약서 첨부를 추천합니다.

    2. 네, 한곳만 있어도 됩니다.
    OEM으로 제조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때문입니다.

    3. 네,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나서 제조업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OEM제조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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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제자신이 직접 제조하지않는다면, OEM 계약서가 꼭 있어야 제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업 등록 자체는 OEM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감면, 공제를 위해서는 간접 제조(주문제작) 요건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2. OEM 계약서를 제조업체중 한곳만 작성해 계약해도되나요?
    [답변] 모든 제조물품에 대한 OEM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재료 구입내용에 대한 내역, 작업지시서 등도 모두 서류로 관리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3. 그렇다면 OEM계약서를 작성한곳과 거래가 거의 없더라도 제조업자로 계속 유지가가능한가요?
    [답변] 제조한 물품들에 대해 간접제조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제조업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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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1. OEM 방식은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실제 제조를 수행하는 업체와의 OEM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2. 네. 한 곳과만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OEM 위탁 제조처가 복수일 필요는 없고 주요 생산을 담당하는 1곳과 계약만 있어도 충분히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제조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갖추고 실질 거래가 없다면 추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과 관련된 설비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계약에 의해서 제조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제조를 직접하지 않는다면, OEM 계약서가 없다면 제조업체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을 책임지는 업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OEM 계약서를 제조업체 중 한 곳만과 작성해 계약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제조업체와의 계약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

3. OEM 계약서를 작성한 곳과 거래가 거의 없더라도 제조업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하려면, 제조계약서와 함께 제조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까지 갖추는 것이 선호됩니다. 또,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 외에도 특히 수출을 원하시면 해당 제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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