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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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장의무 판단 비과세 수입금액
안녕하세요, 기장의무 판단시에 비과세 되는 수입은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인데 비과세 수입금액은 산출세액이 없어서 수입금액 제외하고 판단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럼 일정 비과세 수입금액까지는 장부 작성 안해도 되나요?
농*이 님
조회 : 282건
답변 : 2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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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채택답변
아래 예규와 같이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가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897(2007.06.28)
한편, 소득세법 12조에서 정한 다른 비과세소득이 수입금액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도록 임대하여 얻는 소득, 농가부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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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 2020.04.0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질의인의 소득은 비과세가능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며
- 질의인은 2018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000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00백만원으로서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0원으로 신고하였음.
- 2019년 총수입금액은 000백만원으로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않아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o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어로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판정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수입은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정 비과세 수입금액까지는 장부 작성의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소득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에서 정해진 금액 이하 또는 일정 비율의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