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보험명의 변경 자금출처조사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험명의 변경으로 자금출처조사 나오는지 질문한 질문을 봤는데요 진짜로 확률이 높아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하시는데 사업자는 등록되어 있으신데 엄마 명의로 아빠 동생 저의 보험을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엄마가 납입자인데 계약자는 다 본인들이어서..
그렇개 되면 엄마 보험은 변경이ㅠ없어서 세무서에 보고가 안되지만 저 동생 아빠의 보험 명의 변경으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보험료는 35만원이고 7개의 보험입니다.
리*혁 님
조회 : 490건
답변 : 2건
25.07.25
-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계약자 명의가 자녀이고 부모가 납부해 주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35만원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탈루혐의가 큰 일부 변경자에 대해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이라 알 수 없으나, 만약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이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 제출대상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
- 제출기관 : 보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2014.1분기 명의변경 명세서 : 2014.7.31.
· 2014.2분기 이후 명의변경 명세서 :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 적용시기 : 2014.1.1. 이후 명의변경분부터 제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로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보험계약자명 변경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계약자의 필적증명서와 보험 변경 희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나 규모가 크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내규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변경 금액이 크거나 금융거래가 활발하다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납입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세무서에 보고되는 것은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상속등으로 보험계약을 전달받을 경우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서가 계약자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단순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료가 30만원이나 그 이상 이면 세무서에 보고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볼 때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력을 내야하는 경우는 대체로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5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니 세혜택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 이름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출처조사나 세무서 보고 등 개별적인 상황에 의존하므로 보험사와 상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