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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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주도 연세 계약 부가세

    안녕하세요 이제 독립하게 되어서 막 계약을 끝내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계약서를 보니 부가세 별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고 부가세 포함 총금액도 안적혀 있어요

    주거용 주택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보니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되어있는데 이럴경우에도 부가세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납부해야한다면 집주인께 세금계산서 받아서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환 님
     조회 : 814건 답변 : 4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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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주거용 주택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주거용으로 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분께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 주시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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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가세가 없는게 맞습니다.

    2. 임대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금액으로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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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주거용 주택은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닌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세이시라면 연말정산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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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주택 임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거용 주택 임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주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일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애초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즉,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가세를 요구한다면, 그게 불합리한 요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면 부가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과 다시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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