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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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계약시 세금계산서 내용

    이번에 새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임대차사업관련이 아닌 소유주의 매출관련 내용으로 작성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헌 님
     조회 : 187건 답변 : 4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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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요즘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매입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부가세공제 및 소득세비용처리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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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 외 타소득이 있어 세금계산서 품목(필수적기재사항이 아닙니다)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을 근거로 처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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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사업장 주소 임대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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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의 매출관련 내용이란 예컨데 [재화의 공급] 등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란 말인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됩니다.

    이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법 §39 ① 2호).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액세스 가능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임대차업자의 매출이 아닌 소유주의 매출관련 내용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그 거래 내역을 소유주의 소득으로 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주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료 등의 비용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입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잘못 발행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계약서에는 임차료, 보증금 등 임대차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내용,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법률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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