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이 있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매출 가능한가요?

Question

장희성 · Accepted Answer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출판용역이 있으시고
부수적으로 과세사업인 광고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겸영사업자가 타당한 거 같습니다

질의 중 '웹툰작가 소득이 면세가 되려면 아래 요건에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 내용은
소득이 면제가 된다는 내용보다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출판업 자체가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시 없이 네이버웹툰 등에 직계약하시는 경우
출판사 등록 후에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출판사로 가입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뒺.
ISBN 번호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후 작품을 납품하시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 출판물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웹툰에 대해서 부속적으로 딸려오는 광고나 위탁받은 인쇄나 제본용역, 굿즈 판매를 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출판물만 납품하더라도 면세사업자 지위에서 동일하게 4대보험 근로자가 있으신 겨우
면세사업자 유지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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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지 · Answer

온라인전문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원 중 둘중 하나만 있어도 부가세는 과세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2. 부가세 과세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셨고, 4대보험까지 납부하고 계신다면 해당플랫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에 연락하셔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됐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우지훈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자가 면세되지 않는 경우: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 둘 중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자가 맞습니다.

2. 면세매출이라 함은, 3.3% 프리랜서 소득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출판업 등록 되어있고, 작품별 ISBN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이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1과 2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1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자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고

2는 ISBN과 출판업 사업자등록시 면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요건은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이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내가 하는 일이 웹툰일이라면 모두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별도의 다른 인적용역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 매출에
포함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면세매출도 가능합니다. 계산서 매출을 발행해서 주면 됩니다.

세무 Q&A

인적용역이 있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매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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