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전세자금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묻고 싶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고 약 2년6개월간 거주했습니다.
    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여 계약을 체결했구요, 최근 계약기만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청소비 20만원을 제외한 금액 5천9백80만원을 제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받은 돈을 부모님께 천만원씩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629건 답변 : 5건 25.07.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부모님께 빌린 후 전세계약 종료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으시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아울러 세법상 이자는 4.6%이고 이자를 적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형태를 갖추면서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기일에 맞게 지급하시는 것이 증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대학생때 전세 보증금 지원해주신 것을
    반환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반환하지 않으시면 증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전세자금을 되돌려주지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씩 상환을 해서 전체를 다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다고 한다면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것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건은 증여부분을 반환하는 것인지, 빌린돈을 상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지급하신 전세보증금을 자녀 명의로 반환받고 자녀가 해당 금액을 본인을 위해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환받은 보증금을 부모님께 다시 이체해서 결과적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 보증금 등 임차보호제도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을 송금한 주체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체납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이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된 경우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매년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증여세 면제)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이 부모님 이름으신 경우 거주하시던 아파트 전세금을 전달받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세자금이 자녀의 이름으로 송금된 경우
자녀가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송금(전달) 할 경우 이는 증여의 범주에 들어가며, 이럴 경우 자녀도 나름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여세 무료한도는 1천5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전달할 때 1회에 1천 5백만원 이상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이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전세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면서 남은 금액을 부모님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꼭 세무사, 세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