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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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고버섯 수입 재배
안녕하세요, 저희는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접종 및 재배를 하는데요
수입할 때는 부가세가 붙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데 국내에서 직접 접종 재배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맞나요?
농*임 님
조회 : 521건
답변 : 2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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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채택답변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1. 버섯배지상태로 국내판매하시면 부가세과세이고,
버섯배지를 배양해서 버섯으로 판매하면 부가세면세입니다.
만약 이 두가지를 모두 판매하신다면 부가세겸영사업자가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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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하는 임산물도 면세입니다. (아래 참고해 주세요)
직접재배할 경우에는 면세가 아닌 농업이 됩니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2007.01.31.)
요지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088, 1998.05.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 수입 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수입 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 시설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 수입 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 축산업 : 농가 부업 규모 외 초과 소득 3천만원 이하 비과세
- 논·밭의 임대 소득 : 비과세. 단,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의 임대 소득은 과세
- 전통주 제조 : 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비과세
- 산림 소득 : 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 이하 소득 비과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세금 체계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농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경우면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재배의 경우 특별세법에 따라 일정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자금, 재배면적, 재배 수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기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