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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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or 일용직근로자
작년 초 보름정도 다닌 회사가있는데
일평균 10시간-12시간가량 근무하고
주말제외 2주 다녔는데 실제 근로일수는 7-8일
급여는 120만가량인데
지급명세서를보니 일용근로소득이아닌 사업소득지급명세로 올라와있던데 금액도적고 일수도 많지안은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야 맞지안나요?
성*일 님
조회 : 133건
답변 : 2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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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3.3%)인지는 맨처음 고용주와 근로자간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고용주(대표)가 사업소득으로 하자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일을 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일용근로라고 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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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은 업무내용과 계약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주와 이야기 나누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한 번의 근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며, 컴퓨터, 문서작성, 회계 등 사무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사업소득자로 분류가될 수 있으나 자세한 형태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반면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제공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와 방식에 따라 소득의 유형이 결정되므로,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나 실질적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된 것이라면 서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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