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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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월세 보증금 5000만원 증여세 대상인가요?
1. 부모님이 24년 8월 자녀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송금하고 (당시 자녀 무소득) 25년 8월 11일에 집주인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8월 2일 이사가는 월세집 보증금 5000만원을 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시는데 (자녀 소득 있음) 증여세 대상인가요? (보증금 용도로 2년 후 부모 계좌로 반환 예정)
2. 자녀 명의 월세 집, 집 주인에게 부모님이 직송금해야하는 지 자녀 계좌를 중간에 거쳐 송금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 증여세 대상으로 차용증을 쓴 후 이자는 4.6%로 2년간 매달 지급해야하는 지? 무이자는 불가한 지 문의 드립니다.
윤*빈 님
조회 : 2485건
답변 : 4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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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께서 대신 집주인에게 송금해 준것까지 증여로 볼 수는 없으나 돌려받을때 부모님이 안돌려 받으면 증여가 됩니다.
5000만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 둘다 어느 방법으로 하든 관계가 없지만 위 1번 내용에 따릅니다.
3. 무이자라고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이자를 주지 않으면 증여로 볼 소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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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계약기간 종료 후 부모님에게 반환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자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보증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날인하여 스캔본/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두시면 됩니다.
2. 어느쪽이던 상관 없습니다.
3.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향후 원금(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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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월세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만료일 반환하지 않은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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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2년 후 부모 계좌로 반환할 예정이라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 5천만원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린 것이다 라는 차용증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크게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2년 후 보증금 5천만원이 부모님 계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3. 법정이자율 4.6%가 아닌 낮은 이자율로 설정하여 소액의 이자를 지급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세 보증금에 대해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자녀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정상 케이스이므로 증여세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5000만원을 대신 내주시는 경우, 이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후 부모 계좌로 반환되면, 이는 대출로 봐야하므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증금 송금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청산시에 감정비용, 외화 환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녀 계좌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으로 증여를 회피하려 하면, 경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증여의사를 추론하고 증여로 보는 등, 첨부국세청 공시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하려면, 이는 실질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실제 사안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적인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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