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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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간 중고/아이템 거래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내라고 연락오는 케이스들은 주로 크림, 번개장터, 당근마켓, 아이템매니아 등을 이용하여
기록이 사이트에 남아있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1:1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 안전결제x 중개사이트x 계좌거래로만 진행했습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이 너무 많고 금액이 큰 경우,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순수익은 적으나 들어오고 나간 금액이 많습니다.
이*린 님
조회 : 1784건
답변 : 3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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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개인계좌를
확인해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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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게임 아이템도 부가세법상 재화이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누락에 대한 개인 해명자료 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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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과세대상 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왔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업자 등록의무가 있으며,
부가세와 소득세 과세문제로 인해 소명요청을 할 수 있고, 계좌 확인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계좌를 운영하는 내역을 들여다보는 권한은 있습니다. 계좌에서 큰금액이 주고받아진 경우, 국세청에서는 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내역을 검토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개인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구평가액 이하(매출액 2000만원 이하)로 거래한 경우와 비영리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보통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나,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갔을 경우, 무등록 사업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체난 금액과 거래 횟수, 그리고 그 합리적인 규명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판단하고 추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를 계속하려면, 사업체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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