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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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매도 시 환급 부가세 반납 여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 중 10년 못 채우고 업종이다른 법인에게 매도하게 된 경우 매수인에게 건물분 부가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이후 폐업할 경우 분양 받았을 당시 환급 받았던 부가세 반납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수인 업종이 달라 포괄양수도는 아니고
건물분 부가세를 받고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은 부과세 환급받는 어찌보면 업종이 다른 법인에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형태입니다.(매수인의 실 사용용도는 알 수 없음)
잔금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에 잔금날 이후 폐업을 진행예정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진 이후 폐업이라 부가세법 10조 6항의 간주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적인 공급이고 이미 잔존재화가 없으므로 분양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2. 또 폐업신고시 폐업신고일자를 폐업신고일, 잔금일, 잠금 다음날인 세금계산서 발행일, 아니면 임의로 제가 정하면 되나요?
3.오피스텔 잔금때 확정신고를 못했는데, 당시 공실이라 매출은 없는 상태이고 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기한후 신고해야합니다
@폐업 시 환금금을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해야하나 싶고
@폐업 시 환금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면 매입세금계산서까지 입력해서 환급을 신청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 환급세액은 동일하다는 답변을 본 적이 있어서요)
미리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잡한 일을 하시는 세무사님들 존경합니다.
김*영 님
조회 : 718건
답변 : 3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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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주공급에 대응하는 말이 실질공급입니다. 위건은 실질공급이기 때문에 발행한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만큼만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잔금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잔금일이 재화의 인도일이고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정기신고와 폐업확정신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정기신고를 못한 것은 정기신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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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상가업종으로 부가세 환급 받은경우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신고할때 다시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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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새로 접하신 일이라 어려움과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간주공급이 아니라 실질공급입니다. 다만, 실질공급이 발생하는 잔금일에 건물분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간주공급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폐업신고 관련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입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이 필요하므로, 폐업일은 잔금일 후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한후 신고 관련
잔금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한후신고가 필요합니다.
잔금분에 대하여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매입세금계산서'가 문의자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발행해야 할 잔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다만, 매출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신고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자와 발행받은자 간의 상호대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더 후텁지근한 고민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현 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도가 정상적인 공금이 이루어졌다면, 부가세법 10조 6항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기에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의 변동사유가 있을 땐 세금처리에 영향을 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폐업신고는 보통 실제 영업을 중단한 날을 위주로 하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잔금을 지급받은 날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을 신고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 포함되는 환급세액을 받으려면 기한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세무관리 절차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 프로세스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며, 세무 관련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사업 현황과 맞춰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