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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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모 자식간 증여, 대여 차용증

    신혼부부이고 8억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둘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크게 두개 궁금한데요.

    첫번째는 자금조달계획을 이렇게 세워도되는지 입니다.

    1안)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
    a. 신부 이름으로 3.5억 주담대
    b. 신부 자본 1억
    c. 신부 부모님 2억 차용증
    d. 신랑 자본 0.5억 차용증
    e. 신랑 부모님 0.5억 차용증
    f. 신랑 신용대출 0.5 억 차용증

    d+e+f는 합쳐서 1.5억으로 차용증쓰면 될 것 같은데요.
    차용증이 c랑, def 두개있는 상황이라 이렇게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신부 연봉은 6천이고 신랑은 5천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봉대비 끌어오는 금액이 너무 많아보여서 안될 것 같긴한데...


    2안) 혼인신고 하는 경우
    g. 주담대 4억
    h. 신랑신부 자본 1.5억
    i. 신부 부모님 1.5억 증여 + 0.5억 차용증
    j. 신랑 부모님 0.5억 증여

    원래 2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싶어져가지구..(사람일 모르니까요?)



    두번째는 부모 자식간 증여 관련입니다.
    1/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능한 금액이라고 들었는데요. 원금 상환은 보통 5년으로 잡는지 10년으로 잡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17억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원금상환만 이루어지므로 부모님께서 이자 소득세를 내실 일은 없는거지요?

    2/ 5천 증여 + 2.1억 차용증 / 5천 증여 + 1.6억 차용증. 2.17억 안에 증여된 금액을 포함시켜야하는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5천을 증여 받은 경우 별도로 2.1억 대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6억까지만 대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3/ 어디서 보니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게 2.17억씩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 부모님 각각에게 원금 상환 한다는 전제하에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주담대 없이 부모님한테 전부 대여해서 원금만 상환하는 방법으로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능할까요?
    쨍* 님
    조회 : 1341건 답변 : 1건 25.07.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대여자와 차용자가 다르면 문제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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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조달 계획서
1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부 간에 생길 수 있는 차용증 문제도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부모님과의 차용증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안의 경우 둘다 무주택자이니 각자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만큼의 차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안의 경우 부부의 자금이 다소 부족하므로 부모님들에게 증여 혹은 차용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의 자금 구성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자식간 증여
1/ 일반적으로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면 원금의 상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자 소득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 상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은 5년 혹은 10년으로 잡습니다.

2/ 증여와 대출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2.17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5천만 원과 별도로 2.17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각각에게 2.17억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담대 없이 부모님에게 대출을 받아 자금조달 계획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대출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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