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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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업종 문의

    749101 업종 등록하려하는데
    도급 계약으로 진행하고
    지휘 관리자 동반 인력 지원하는것도
    인허가 받아야하나요?
    ㄱ*ㅁ 님
     조회 : 465건 답변 : 3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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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인허가 없어도 되는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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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우리회사 지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인허가가 필요없는 인력공급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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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근로자공급업이나 근로자 파견사업은 아래와 같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749101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허가 대상(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노동조합(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749101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허가증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파견근로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749101 업종은 "인재 공급 및 인재 공급 관련 서비스"를 의미하며 주로 노무공급, 노무인력 공급, 헤드헌팅, 채용대행 등을 지칭합니다.

도급 계약으로 작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휘 관리자 동반 인력 지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나 해당 행위가 특정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예: 교육, 의료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세부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무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행정기관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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