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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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공기업 이나 공무원은 아닙니다 계약서 상에 겸업금지인 분을 제가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창업하면서 책임판매 관리자(월20만원,가능하다면 최소금액도 안내 부탁드려요 )로 4대보험없는 프리랜서로 고용이가능한지와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투잡을 알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까운 지인이라 피해가 안갔으면 해서요
    함*후 님
    조회 : 409건 답변 : 2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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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프리랜서라면

    그분의 회사에서 다른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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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1.프리랜서로 고용가능한지는 회사와의 구체적인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프리랜서 소득까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투잡을 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둘러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주신 제안은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이 다니는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투잡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해당 직원이 투잡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활동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귀하의 지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제안해주시는 모습은 매우 배려심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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