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업체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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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업체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부가가치세 문의

현재 저희는 법인(공급받는 자)으로서 6월 마감 후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추후에, 업체에서 착오로 작성일자가 6월인 매입세금계산서를 7월 25일로 지연발급하였고, 연달아 7월28일에 마이너스 수정발급하였습니다.
위 세금계산서의 원래 공급시기는 작성일자가 7월인 세금계산서 입니다.

이 경우에 업체의 착오로 지연발급되어 수정발급까지 된 상황인데
1. 가산세 대상인지
2.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완료하였는데 추가로 금액 변동이 없어도 수정신고 해야 할 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박*민 님
조회 : 144건 답변 : 1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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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되었으니, 가산세 대상도 아니고 수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산세 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법령에 따르지 않은 부가가치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하는 경우, 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차금의 1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수정신고 여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받은 세금계산서가 수정/취소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확정신고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그 후 수정/취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이 결정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의 과실로 인해 납세의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