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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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A거래처 외상매출금 발생 : 세금계산서 2022.9.26일발행함.
상대거래처 파산일 : 2023.1.25
(상대변호사의 파산관련 문자 + 법원 파산통지서 = 소지중)
외상매출금대금을 받기위한 노력의 증거자료는 없이 일년만에 거래처 파산이라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있음.
25년 현재 이 상황을 세무사사무실에 알림.
지금 이상황이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1.부가세환급을 받을수있게 청구해줄수있는지?
2.받을수있다면 어느기간을 경정청구 기간으로 잡아야하는지? (파산일이 속한 23.1기확정을 경정청구? 아니면 파산후6개월후인 23.7월이 속한 23년2기확정기간?)
이것저것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고 돌아오는 대답들이 애매해서 질문드려봅니다.ㅜ
궁*이 님
조회 : 660건
답변 : 3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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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파산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문의시군요.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사유는 법인세,소득세 사유를 준용합니다. 파산은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고, 대손사유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정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3년 1기를 경정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확정된 날로 봅니다만 파산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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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 가능하겠습니다.
2.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대상의 기는 파산확정일이 속하는 2023.1기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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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대손세액공제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물이 많을수록 공무원이 해줄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거래처가 파산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외상매출금 미수입 대해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유동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을 기준으로 확정하게 되며, 대개 미수금이 있는 분기의 부가세 정산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처의 파산일이 2023.1.25 이므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간은 파산일로부터 3년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간을 세무사와 상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사가 공인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가이드를 제공해주니 세무사와 상의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