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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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조사할때 과거 10년치만 조사한다고 한다던데요

    1.15년까지 제척기간이 있는경우는
    어떤경우고

    2.증여세 조사할때
    예를들어,
    어머니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매달 보험료20만원이랑
    청약통장 매달25만원씩 입금했으면

    자녀통장에서 그 내역도 다보나요?

    * 님
     조회 : 4310건 답변 : 4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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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채택답변


    1. 무신고시 15년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조사가 착수되는 경우, 증여인과 수증자 계좌거래내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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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1) 제척기간은 국가 부과권 행사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2) 자금출처조사이면 내역을 다 보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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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의 15년 제척기간
    ① 무신고
    ②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③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한 경우

    2. 조사가 착수되는 경우 계좌거래내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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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입니다.

    2. 네 조사를 한다면 쉽게 보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팩트인 부분이라서.
    그러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제척기간이 15년인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특정 재산을 환가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해외에 이전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를 '횡령등으로 취득한 재산'이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가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조사할 때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매달 얼마를 증여하였는지, 어떤 형태로 증여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증여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보험료와 청약통장에 입금한 금액 등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총체적으로 사실을 파악한 후 감면이나 세액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무서에서는 과세 표준이 되는 총 증여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세금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지는 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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