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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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부분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4년 12월 말 아파트 전세 들어감. 본인 명의로 계약 진행해서, 전세금 2억 4900만원 중 9400만원은 본인이 대출했고
나머지 자금은 어머니가 지불함
: 여기서 지불한 금액 원천은 아버지 사망으로 받은 사망보험금과 사망 전 진단금 (사망 후에는 보험금 수령 당시 상속인들 동의하에 어머니가 단독수령함)
2. 위 경우, 증여세 문제 때문에 차용증 작성해두긴 했으나 인정해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대출금 제외한 1억 5500만원에 대해 차용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연이자 수익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가능하다고 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3. 이번에 부 사망보험금 1억을 추가로 수령하는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으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이때 대출은 1번의 집 전세금으로 마련된 대출) 본인 명의로 수령하려고 함.
그런데 이 경우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이 수령할 경우 증여로 간주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대출금 상환은 지금 당장은 하지 않고 향후 몇년 계획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대로 수령하여 이후 대출금상환을 조금씩 하는것이 좋을지 (월마다 X, 1-2년정도에 한번씩 천만원정도 단위로)
혹은
그냥 증여세 조사 위험이 있더라도 지금 제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조*현 님
조회 : 77건
답변 : 3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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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금을 본인이 수령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수령후 대출금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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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서류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근거해서만 답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질의자 본인 명의로 수령하시면 보험금은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수령하셔서 대출하는 걸로 처리하면, 적정이자율 4.6%로 계산시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이 됩니다(대출총액 = 1.55억+1억 = 2.55억)
그러므로 이 또한 무이자로 대출했다고 하면,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지급하는 방안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세무상담은 세무사를 통해서 서류 등을 확인하며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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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누구 통장으로 받으시든 조사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에 대한 증여세 인정 여부는 국세청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께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망 보험금을 자녀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해주시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 이자 없이 상환하시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는 수익자 변경 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대출 상환을 위해 부모님이 보험금을 전달하시는 것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증여세 신고 예정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증여세 부담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변할 경우 증여세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