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이과세자 재적용 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자 알아보다가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5년 7월 31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간이 재적용을 원하는 해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②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2025년 7월 31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2025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2024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2026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재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님
조회 : 2811건
답변 : 2건
25.07.30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③ 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1) 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2)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2024.02.29 신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5.2기 입니다. ---> 이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은 2025.1기 이며
2025.1기 과세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매출이 1억 4백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조건에서는 2026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재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 또는 환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과세유형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경과 후 새로운 과세 기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