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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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중복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구조에서 수입부가세 및 매입부가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구조>
A사 한국지사(한국 소재)에서 해외 A사의 Supplier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A사 한국지사에서 당사에 판매하고,
A사 한국지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수입신고필증 상 부가세는 당사에서 납부하고, A사 한국지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입부가세가 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두번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 부가세 두개가 중복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중복에서 납부하는게 맞는지 여부
2. 중복될 경우 수입부가세와 매입부가세 당사에서 환급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거래구조: 해외 A사 Supplier → A사 한국지사 → 당사
*청구 및 송금 Process: 당사 → A사 한국지사 → 해외 A사 Supplier
당사 입장에서는 수입 부가세 하나만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 관점에서는 A사 한국지사 → 당사와의 공급을 또 다른 거래로 보는 관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k***h 님
조회 : 399건
답변 : 1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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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지금은 수입세금계산서도 당사가 "공급받는자"로서 발급받고, "A사 한국지사"로부터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질문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아래 대답은 무시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A사 한국지사"이므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는 "A사 한국지사"가 되고
부가세 및 통관비용을 "A사 한국지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두 개가 중복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가 중복해서 납부하는게 맞는지 여부: 보통의 경우, 해외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사 한국지사가 당사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추가로 판매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같은 물품에 대해 수입부가세와 부가된 판매부가세, 두 번의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A사 한국지사에서 당사로의 판매를 또 다른 거래로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중복될 경우 수입부가세와 매입부가세를 당사에서 환급 가능한지 여부: 이것은 당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가능한 세액(매입부가세)에서 납부할 세액(매출부가세)을 차감하고 남는 차액만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부가세와 매입부가세는 당사의 매입부가세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해결을 위해 현업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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