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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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자본 금융투자만 하는 일반법인 성실신고 대상 피하기
일반 법인이고 관리해 주시는 회계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법개정등은 완벽하게 아시지는 못하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익잉여금만 수십억 있는데, 설비 노후로 설비를 매각하여 현재 운영중이 매출 사업이
없고, 이익잉여금 금융투자로 이자, 배당, 주식차익 등만 있습니다.
금융업이 아니므로 금융손익은 매출로 잡지 않고 영업외 손익을 잡습니다.
금융투자수익 > 매출액의 50% 면 성실신고 대상법인이 되고 법인세율 9% 대신 19%를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는 지방세 포함 15.4% 또느 16.5%를 내는 것인가요? 그럼 법인세 조정시
차액인 3~4%를 더 내는 것이 되구요? 매매 차익은 9% 내도 될 것을 19%를 내야겠지만요.
일반 법인의 경우 주식은 취득가로 기장후 연말 재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매매 차익 전까진는
과세 이연은 되는 것이구요.
최근에 유튜브 등에서 기타금융투자 업종으로 변경시에 배당, 이자, 매매차익 등을 금융업종이어서
매출로 잡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매출(배당, 이자, 매매차익) = 금융손익 이 되어서 그런지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9%를 내면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다고는 하는데, 업종이 자기자본의 운영인 패밀리오피스로서
주식시장의 risk를 taking 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업종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가장 정당한 체계이므로 당연히 법인세에 벌금적 추가과세를 하여 19%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시고 결론 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물론 앞으로 19%로 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밖에 없게끔 법 적용이 된다면, e-commerce로
마진을 많이 안남기고 팔면 매출 자체는 엄청 키울수가 있기 때문에 같다 붙여서 외형 매출을
꽤 늘리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인*권 님
조회 : 854건
답변 : 1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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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19%이므로 과세표준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매출액에 과세되는 것이 아닌 순이익에 과세되는 것인 만큼 관련 비용을 되도록 평상시에 많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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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규정 위반에 대한 세법상 처분과 관련해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법인세 법규 변화나 관련된 신규 법폭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케이스는 세무 컨설팅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이에 관련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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