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계좌이체

Question

정순재 · Answer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생활비 지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매월 어머님께 생활비를 보내시는 경우에도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병원비 등 명확한 용도와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기재하시는 것은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비과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비 인정 금액 상한선은 따로 없습니다. 주는자/받는자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험상 월 100만원 이내의 생활비를 이체한 정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체메모에 x월 생활비 정도로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재철 · Answer

본적으로 가족간 이체는 항상 증여세 이슈가 따라옵니다.

이에, 가족간 이체시에는 항상 적요(메모)에 내용 기재해두셔야 나중에 소명에 유리하며

메모에 적어둔다하여, 모두 인정되는것또한 아닙니다.

생활비명목의 이체의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범위를 검토하며, 정확한 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이체의경우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비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소득자의 지위, 신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서 통념상 적용범위를 달리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볼수 없을 정도의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메모를 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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