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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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프리 전환시

    현재 상황
    -It개발 정규직 근로소득자
    -2개의 간이사업자 소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유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이고 동종 업종으로 합계매출이 60000미만이라 단순경비율로 종소세 처리중

    방향
    중도퇴사로 정규직->프리로 전향
    사업자 없는 3.3 프리 혹은 사업자 내고 프리 전향

    질문
    1. 사업자등록시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은 간이사업자가 안되나요? 지역에 따라 되고 안되고가 나뉘는거 같은데요

    2. 간이가 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조건이 되려면 전년도 매출이 4800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면 나머지 간이과세자 2개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4. 기존 간이과세자 2개중 1개를 업종을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요? 지역이 문제라면 사업자등록주소지 변경 후 업종변경 가능한지요?

    5. 4번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는 승계되나요?

    6. 단순경비율 책정시 사업자 기준으로 합계로 판단하나요 업종별 합계로 판단하나요?

    좀 복잡한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 중간에 세무사에 맡길시 비용은 연기준과 동일한지요?
    밀**수 님
    조회 : 126건 답변 : 2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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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몇가지만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시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은 간이사업자가 안되나요? 지역에 따라 되고 안되고가 나뉘는거 같은데요
    --->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지역기준도 있지만, 업종기준도 있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0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2. 간이가 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데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조건이 되려면 전년도 매출이 4800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라는 통지를 해 주고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해 줍니다.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면 나머지 간이과세자 2개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배제에 업종 및 지역요건등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는 말씀하신 매출이 넘어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어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3. 네네 맞습니다. 가장빠른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모두 일반과세자로 정정됩니다.

    4. 업종추가하면 다음과세기간에 아마 바로 일반과세자로 정정될 듯 합니다.

    5. 해당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 업종별로 일정 기준으로 안분해 판단합니다.

    7. 매월 기장을 할 경우 당해 시작하는 달부터 기장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부 지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 대해 간이사업자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려면 전년도 사업장의 합계 총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나머지 간이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4. 기존 간이사업자의 업종 변경은 가능하지만, 업종 변경 후에도 그 업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지 변경 후에도 동일하게 업종별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6. 단순경비율의 산정은 업종별로 판단하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연도 중간에 세무사에 맡길 경우에는 상담 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연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지만,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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