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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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불 후 취소
안녕하세요.
작년 7월 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에서 이벤트 우승 상금으로 27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 받았습니다.
마일리지는 해당 플랫폼 상품 예약 시 총 구매 금액의 7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시 마일리지를 상금으로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세공과금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였으나,
작년에 지급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어 소멸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1. 경품이라 할지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저의 소유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최측의 약관에 의해 유효기간/만료기간이 설정 되는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요?
2. 이와 같이 세금을 지불한 경품이 주최측에서 약관에 의해 취소/소멸된 경우,
저의 소득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텐데 기 지불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3. 이처럼 해당 싸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형태의 경품인 경우
회원들이 수령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불을 했다면 그게 기업측의 매출로 긍정적인 영향이 가나요?
이*기 님
조회 : 530건
답변 : 1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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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부분은 세금이라기 보다는 법률적인 부분이 강한데요.
변호사님께서 법률적 검토후 답변할 내용입니다.
2. 세금적인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서 기타소득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한 것인데
실현된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따라 경품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당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사용자의 부정경향 행위를 막고, 미사용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 마일리지나 쿠폰 등의 보상에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유효기간은 사용자에게 명확히 통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가 소멸했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법상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세금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세법 상 규정에 따라 무조건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소득이라면, 소멸된 경품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형태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불이 기업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기를 기대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이미 세금을 지불한 사용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세금은 기업에게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이 총매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법적인 문제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