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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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 상속세는 10억 이상일때만 신고하면될까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상속 처리를 준비중입니다.
    기본적인것도 몰라서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문의드리게됐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속세 검색 글 마다 기준 금액이 5억, 6억, 10억.. 달라서 문의드려요
    자녀가 두명 있지만 웬만하면 엄마에게 일괄 상속하려고 하는데 10억 미만이면 그냥 신경 안써도 될까요?
    엄마가 나라에서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을 탈 수 있으려면 자식이 수령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1. 10억 미만 시 상속세 신고 등은 필요 없을까요?
    (자산: MAX 5억 예상 - 개인연금 월 180만원, 퇴직연금 2억, 유족연금 월 100만원 + 아빠 가게 정리 시 0 ~1억 추가 예상)
    2. 자식과 함께 분할 상속이 이득일까요?
    3. 9년 전, 아빠 명의 아파트를 팔고 엄마 명의로 2~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세 포함될까요?

    4. 개인연금은 연금으로 승계가 될까요? 일시불로 받지 않고요. 연금은 이미 개시된 상황입니다.
    동일한 금액으로(세금포함) 연금 승계가 될까요?

    5. 퇴직연금은 일시 수령을 해야할것 같다면.. 2억이다보니 찾아보니 퇴직세금? 이 38%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퇴 하셨고, DB 또는 DC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가장 큰 자산인데, 1/3이 넘게 날아가는건데, 손해가 너무 크네요.
    재연금? 같은게 있나 싶지만, 내년에 써야하는 돈이 있어서.. 이 돈을 일시불 수령해야하긴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 님
    조회 : 668건 답변 : 5건 25.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채택답변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10억이하 상속세
    부동산등 평가 대상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 법정비율로 상속재산이 취득되며,
    협의분할 과정이 없습니다.

    자산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상속세 신고와 협의분할서 작성이 필요 합니다.

    2. 단독상속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분할 협의서로 상속지분비율 설정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상속인 분들의 재산현황 및 향후 자산계확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합니다.

    3. 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신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및 5.
    보험 및 연금은 내역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 신고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높으며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무신고시 세무조사 등을 거쳐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서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요인측면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총 자산이 10억 미만이고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면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는 배우자가 계시면 10억원까지 안계시면 5억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2. 9년 전에 어머님께서 사전증여를 받으셨다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총합이 5억 이상일 경우 상속세 신고 및 과세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총합은 유류분+산출부분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 과제가 5억 이하일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5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1. 상속재산 산정 내역: 개인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연금, 가게 팔 때 예정된 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자식과 함께 인도분할 상속이 이득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엄마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2-1. 엄마 명의 전세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은 연금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의 승계는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은 상속받는 조치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계약자를 상속받은 사람이면서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 퇴직연금 인출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속세 포인트와 연금의 계좌 이체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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