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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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자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31일에 공급자가 폐업하고 5월 공급분에 대해 6월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착오발행)

    1. 6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발생할까요?

    2. 6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계산서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영세율이라 매입세액불공제할 금액이 없는데 다른 가산세 문제가 있을지)

    3.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공급가액으로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정* 님
     조회 : 518건 답변 : 4건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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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1.폐업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2.6월로 끊으시면 안됩니다.

    3.마이너스로 발행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가산세를 내더라도 5월로 끊으시고 수정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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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행하는게 불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2. 6월에 발행되는 내용은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되 작성일자는 폐업일 이전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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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폐업하고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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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 가산세 없습니다.

    2. 위 1번의 내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3. 마이너스는 아예 없었던 걸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그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공급가액 정정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가 없는 세금계산서, 시기를 지킬수 없는 경우,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공급가액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세금계산서에는 마이너스 공급가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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