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수시 부가세 환급

Question

박일지 · Answer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1. 상가임대업의 경우 원칙은 등기이전일이 기준이나,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이 1년이상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대가지불시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계약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에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각 대급지불시마다 부가세 환급신청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나정 · Answer

잔금을 지급하시고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하셔야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잔금일이나 등기일중 빠른날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시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 Answer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날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 날이 사업개시일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조 3호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은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기 시작한 후 20일 내에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통상 부가세 환급신고를 위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여 다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매매 시에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고 파는 쪽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살때 부가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지불하고 산 다음,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통해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 보다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처음부터 부가세를 지불하지도 않고 나중에 환급받지도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개시일은 임대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잔금을 치러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 맘대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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