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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취업 법적 리스크 검토

  안녕하세요,
  
  배경 설명 우선 드리고,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하단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A와 회사 B는 서로 관계 회사이며, 국내에도 각각 법인을 설립한 상태임. 본인은 회사 A의 국내 법인과와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나 최근 경영진 (미국 본사 CEO, CFO) 으로부터 '거버넌스 개선' 및 '스톡옵션 지급 용이성 확보'를 위해 본인에게 회사 A, B의 국내 법인 두 곳에 이중취업 계약서를 신규 작성하자는 요청을 받음.
  
  - 거버넌스 개선 : 현재 본인은 미국 본사 경영진의 직속 기조실 소속이며, 국내 법인 두 곳을 관리하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나, 한 곳에만 소속되어 있다면 다른 한국 법인에서는 업무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경영진의 판단임
  - 스톡옵션 지급 용이성 확보 : 본인은 입사 전, 양사의 스톡옵션을 50:50 비율로 지급 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경영진이 이행 과정에서 a) 이중 취업, b) 한 곳은 근로 계약, 한 곳은 프리랜서 / 컨설팅 용역 계약...등 방식을 검토하면서 이중 취업 계약이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차주 중 경영진과 우선 신규 이중 취업 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 해나갈 예정이라서, 그 전에 위 방식으로 계약 진행 시의 각종 리스크 사항 (법적, 소득, 세금, 고용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 상 예상되는 독소 조항은 무엇이 있을 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은 무엇이 있을 지 심도 있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정*규 님
  조회 : 217건 답변 : 1건 25.08.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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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이중 취업에 따른 특별한 리스크는 따로 없습니다.
  질의한 분은 임원인 듯 한데요. 임원이라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되므로 2중 근로소득으로 진행하더라도 고용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직원이라면 고용보장을 위하여 이중근로하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하세요.
  세금의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스톱옵션의 경우 세제감면혜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로 등록하세요. 프리랜서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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