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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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차량 개인매매시 매매가 문의합니다

    법인차량을 개인명의이전을 하려고합니다
    감각상각없습니다.
    시세는 2천정도인데 매매가는 300만원으로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법인이 300만원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명의이전을 하는데 시세보다 낮게 해도 법인세 및 개인 증여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도* 님
     조회 : 1588건 답변 : 5건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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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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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시세 보다 크게 낮은 금액(300만 원)으로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매매할 경우,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 개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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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상의 공급가액에서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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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매매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세는 중고차 어플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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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특수관계자라면 법인은 저가양도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적용되구요.
    개인은 저가로 취득한 경우 30%, 3억원 기준에 해당하면 고저가양수도로 인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법인에서는 자산 처분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하며, 개인에서는 구매 가격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동일하게 법인세 및 취득세는 매매가에 따라 계산되지만, 시세와 매매가간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시세와 주고받은 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상당 부분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면 증여세 등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법률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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