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 완성

1. 대손세액공제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5년간 입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7년 3월로부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2022년 3월 이후에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한편, 소멸시효 3년이라는 부분은 한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

2. 가압류라는 절차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로, 가압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가압류가 해제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가압류 해제는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하거나 부채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계속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채무 청산 등으로 가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