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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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 2년 경과
2017년8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관련하여
2년경과로 2019년 2기확정 때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2020년도 개정법으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2년경과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증빙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만 있으면 되는걸까요?
이**서 님
조회 : 1333건
답변 : 1건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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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2019년에 중소기업 2년 경과 대송세액공제는 소급해서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17년8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2기 확정신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대손채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8월래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되지만, 2020년 이후 발생한 대손채권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 외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의 증빙(채권추심 내역, 소송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손이 확정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경영상 어려움, 파산, 감사 보고서 등)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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